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충남 재정위기' 지방채·세입예산 중점 진단 촉구

[충청뉴스큐]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충남도 재정위기의 원인을 세수 결손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누적된 지방채 상환 부담과 비현실적인 세입예산 편성 등을 함께 진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9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상환 현황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2023~2025년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 의원은 세입 감소 이전부터 누적된 채무와 과대편성된 세입예산이 재정 경직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2025년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은 1조 7377억원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334억원,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0년에 걸쳐 1조 2043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자로 전체 상환 예정액의 29.2%에 달한다.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을 이어가느라 충남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자체사업에 쓸 수 있었던 5072억원을 순수하게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이 의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 761억원이 수납되지 않은 사례를 들어, 토지매각을 전제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편성한 세입예산이 과대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의원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사업 부서조차 수납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해 △기금 통폐합과 예치금 최소화 △예탁금 편성 전면 폐지 △예비비 재편성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다. 빚과 부풀려진 세입 구조를 외면한 채 세수 탓만 해서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