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개발 '주민 동의' 절차 공정성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11월 9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도 도시개발·정비사업 추진 중 주민 동의서 징구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하며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동식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시흥 대야역세권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주민 동의서 확보를 위해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개별 방문과 동의 권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및 시행령은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주민 접촉 방식이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경기도·GH 차원에서의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방문이나 동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 대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용역업체 관계자의 개별 가정 방문 및 동의 요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태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GH의 현장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GH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에게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신 상황과는 반대였다”며 “현장상담소 접수 내역과 시흥시 관련 민원, GH 자체 상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주민 불편과 부적절한 동의 요구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필요성을 안내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미동의 또는 검토 중인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용역업체의 활동 내역 관리와 부적절한 징구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는 단순히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아닌 개인 재산과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찬성하는 주민뿐 아니라 반대하거나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주민의 의사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개발사업의 성과는 얼마나 빠르게 동의서를 확보했느냐뿐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경기도와 GH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동의서 징구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