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 촉구… 장정희 의원 '시장 맡기기' 비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11월 9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과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 재개발·재건축 관련 구역은 정비예정·추진 중·준공 구역을 포함해 총 510곳이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15개 구역, 기존 주택 3만 7266호 규모다.

장 의원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가격 상승과 주택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가 정비사업 이주수요를 주변 주택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 “사실상 이주 문제를 시장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별 예상 이주 가구 수와 수용 가능한 주택 물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규모 이주에 대비한 광역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의 순환정비 사례와 고양시의 순환주택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이주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용 주택 공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LH·GH 임대주택 활용과 도비·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가 전월세시장 불안과 전세사기 피해 위험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학과 통학, 학교배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정비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주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배치 문제 등도 계획 심사에 반영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송곳질의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비교가 사업방식 변경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컨설팅 이후 사업 추진현황과 갈등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시·군별 전문인력과 용역 관리역량의 차이를 고려해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기간·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과업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 결산검사에서 컨설팅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이 지적됐고 경기도가 사전 수요조사와 상시 신청제도 운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실도 짚었다.

장 의원은 “컨설팅이 단순한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건축·리모델링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행정지원과 전문가 자문, 주민 갈등 조정 및 공사비 검증을 연계하는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이주 문제를 개별 시·군과 주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환용 주택 확보부터 전월세시장 안정, 학생배치와 통학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주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