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리츠, '손실 책임'부터 명확히…안계명 의원, 공공 부담 한도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9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리츠’의 손실 책임 범위와 개발이익 환원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공 부담 한도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형 리츠’는 3기 신도시 부지에 공공시설과 기업 업무공간, 의료·돌봄을 결합한 시니어 주택 등을 조성하고 도민이 투자에 참여해 임대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와 GH는 공공인프라·테크·헬스케어 등 세 가지 리츠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안계명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지만 주요 사업조건은 여전히 검토 단계”며 “공공시설을 임차하고 운영할 주체인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츠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인데 손실 책임도 정하지 않은 채 홍보와 투자 의향 조사가 먼저 진행됐다”며 “도민이 공공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안전한 투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위험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취지가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라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 외에 도민 전체가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자 수익 확보가 공공시설 이용료나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역에서 검토 중인 공공 출자금의 우선 손실 부담과 공실 시 임차·매입 방안에 대해 “민간 자금을 활용해 초기 재정부담을 줄이더라도, 사업 손실을 도와 GH가 떠안는 구조라면 향후 더 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의 최대 부담액을 산정하고 리츠 정리 이후에도 공공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헬스케어리츠의 경우 어르신 주거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의료·돌봄 전문가의 참여도 보완해야 한다”며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손실 책임과 공공 부담 한도, 공공시설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