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식·신경진·임이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로부터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조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법령상 위임 범위와 규정의 적정성, 조례 간 중복·충돌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봤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정비의 시급성과 추진 여건을 고려한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별 정비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행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쌓은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는 최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서와 정비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검토를 거쳐 제·개정·폐지 등 후속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