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역명문가 2만5천명 혜택 '주차할인 677건'…실효성 높인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9일 열린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의 낮은 이용실적과 민방위 교육성과 측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2만 5069명인 데 비해 2025년 공공주차장 할인은 677건, 총 393만 2천 원에 그쳤고 서울식물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은 이용실적과 별도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할인 건수는 이용 횟수이므로 이를 실제 이용자 수로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혜택이 대상자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조례에 혜택을 규정해 놓는 데서 그치면 대상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대상자별 혜택 인지도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별 이용실적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기획관은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표본이 2023년 1000명에서 2024년 300명으로 줄어든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표본 규모가 클수록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조사 표본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 만족도뿐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측정할 지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민방위 교육도 시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비상기획관이 밝힌 홍보와 조사 개선이 실제 이용·교육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