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명품 수산물 인증' 실효성 제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9일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김 가공시설 확충, 명품 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어업인구 감소와 수산자원 축소,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수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산업 여건에 맞춘 중장기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분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별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연도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공시설이 부족해 타 지역에 가공을 의존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가공시설 설치를 가로막는 폐수처리 규제와 입지 제한 문제에 대해 “건의와 검토를 넘어 공동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 명품 수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증 이후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개 시군 28개소에 명품 수산물 인증을 추진했으나, 인증업체에 대한 홍보와 판로 확대 등 후속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명품 수산물’로 인증했다면 생산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인증만 해주고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품 수산물 인증마크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년도부터는 명품수산물 생산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수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가공·유통의 기반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