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수의계약 축소율 '엉터리 서류' 제출 논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수의계약 감축 실적을 왜곡 기재한 부실 서류 제출을 지적하고 1월 지도점검 이후 8월 도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가 재차 지적된 점을 짚으며 책임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실제로 수의계약을 2024년 9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35.2%나 줄이며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감 제출 자료에는 일반경쟁 입찰까지 포함된 전체 계약 건수를 적어 감축률을 22%대로 축소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며 “실무진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놓고도 부실한 서류 검토 탓에 도의회와 도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만큼,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최종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지 않은 본부장 등 관리 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기대 의원은 “감사 현장에서 기관장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직원을 돌아가서 징계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처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수의계약을 줄여낸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류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하지 않은 결재선 상의 관리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기대 의원은 “올해 1월 경기도 정기 지도점검에서 수의계약 관련 지적을 받고 제도개선을 통해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과 수개월 뒤인 8월 도 종합감사에서 1인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다시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앞에서는 지적을 수용해 조치를 끝냈다고 보고해 놓고 뒤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간의 사후조치가 서류상 면피에 그쳤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기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 성장 보증’모델을 제시하며 “경기신보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보증 심사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의 특성과 현금흐름에 맞추어 거치 및 상환 요건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시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재단은 향후 계약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자리재단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수의계약 건수는 2024년 9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32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수의계약 건수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계약 건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 관리·감독 체계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