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약속 사업 예산 미반영' 경기도 복지행정 신뢰성 질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이루어졌다.

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권태익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11월이 되도록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약 5억 3천만원의 국비가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집행부가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에도, 2027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권태익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간위탁 동의와 예산 편성은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업 등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업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점도 언급하며 주요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일몰 과정에서 종사자의 인건비와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수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복지사업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약속한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