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 위한 3대 정책대안 제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도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한 3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한승훈 의원은 일산대교 현장 방문 당시의 고민을 전하며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일과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6년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을 위해 도비 200억원을 편성했으나, 현행 보조 방식이 지속될 경우 2038년까지 누적 2400억원 이상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승훈 의원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면서 도 재정의 장기 부담까지 근본적으로 완화할 3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첫 번째, 실시협약 재구조화와 관련해 일산대교 지분 100%를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TF를 구성하고 8%대의 과도한 약정 수익률 및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자본재조달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국비 확보 및 중앙정부 협력 강화와 관련해 우회 도로가 없는 일산대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국비와 지방비를 5:5 매칭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재원 분담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관련해, 통행량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 발생 시 이를 지원금 상계 및 도민 혜택으로 환원해 경기도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얼마의 재정을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도민의 통행료 경감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어떻게 동시에 이뤄낼 것인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