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률 격차 심각… 최명진 의원, 지원청별 불균형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지난 9일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의 지원청별 격차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은 4.01%로 법정 기준 3.8%를 넘긴다.

그러나 지원청별로 보면 6.85%로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곳이 있는가 하면, 2024년 3.55%, 2025년 3.37%, 2026년 3.34%로 3년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도 있다.

최명진 의원은 “같은 규정, 같은 장려금인데 결과는 두 배 차이”며 “도 전체 숫자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원청별로 보면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상 교육공무직 16명 이상 학교는 신규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고 관내 고용률 관리 책임은 교육장에게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채용이 어렵다는 사정은 다른 기관도 같다”며 “지원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공고에 우선고용을 명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알리는 것, 관내 특수학교·특수학급 진로 담당 교사에게도 채용 정보를 알리는 것을 제안했다.

최명진 의원은 “특수교육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은 경로 1위가 학교 선생님의 소개였다”며 “졸업한 뒤에도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선생님”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학급 과밀도 함께 다뤘다.

해당 지역은 정원 초과 특수학급이 35.9%로 도내 최고 수준이고 특수교육지도사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학교가 43곳이라며 내년 배치 때 정원 초과 학급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명진 의원은 “교육청은 장애학생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공공기관이다. 이 아이들이 졸업한 뒤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일을 공공이 먼저 해야 민간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