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퇴직공무원 일색' 위원회 구성 편중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1월 9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청렴시책 개선, 폐교 활용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퇴직 교원과 공무원 중심의 외부위원 위촉 관행을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요 위원회 외부위원 중 상당수가 퇴직 교원과 공무원이며 가평교육지원청의 일부 위원회는 외부위원 전원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퇴직 교원과 공무원의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외부위원은 교육청 내부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의견과 도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모집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평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정 구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가평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재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평·포천교육지원청의 낮은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를 지적하며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과 시책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2025년 평가에서 양평교육지원청은 25개 교육지원청 중 24위, 포천교육지원청은 22위를 기록했다.

양평은 외부청렴체감도가 높은 반면 시책 이행 실적은 저조했고 포천은 두 지표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김 의원은 “청렴마일리지는 단순한 점수 경쟁이 아니라 청렴시책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며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의 폐교 활용사업을 점검하며 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영중초 특수학교 설립과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폐교는 활용되지 못한 채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아픔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한다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미활용 폐교는 원인과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관리비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행정은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의 제도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