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 9억원의 저조한 집행률 지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사업의 치료비 집행현황과 지원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선 의원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연계 치료비 지원’의 집행현황을 확인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9억원 중 9월 말 실제 지출액은 2795만 2천 원으로 집행률은 3.1%였다.

선 의원은 집행이 저조한 원인과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을 질의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진료·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정산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추경예산 9억원을 전액 집행하기는 어렵고 연말까지 약 30%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 의원은 실제 치료비 청구액을 고려한 집행 전망과 신청·승인·지급현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자살시도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먼저 비용을 납부한 뒤 청구하는 절차를 짚었다.

선 의원은 취약계층의 자기부담금 면제와 치료비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납 부담으로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납으로 지원이 지연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겪는 부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재원 지원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대응을 확인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부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도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지원방식이 변경되더라도 필요한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치료를 위한 예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