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 372명 보금자리 제공…83.3% 주거 유지 '성과'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노숙인 372명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입주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주거를 이탈하지 않고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임대주택 또는 가족의 집으로 옮겨 주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생활하면서 전담 사례관리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사례관리자는 정기 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독립생활을 돕는다.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본인 명의로 계약해 거주한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인 월 6만~35만원 내외다.

보증금 300만원은 2019년부터 민간재단이 후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38호 규모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 역시 전국 최초로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19년 본사업 전환, 2020년 100호 확보 등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 9개 자치구 22개 동 315호에 263명이 거주하고 있다.

315호 가운데 294호는 입주공간, 21호는 입주민 공동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며 7개 민간 전문기관이 주거유지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총 47명의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 주 2회 상담을 제공하며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살피며 지역 복지자원 연계도 실시하며 독립생활 전반을 돕고 있다.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이 10년간 입주한 347명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75.8%가 계속 지원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가족과 합친 26명까지 합치면 주거유지율은 83.3%로 나타났다.

기간에 따른 주거유지율은 6개월 뒤 97.0%, 1년 뒤 92.8%, 2년 뒤에 85.4%로 나타났다.

입주자의 45%가 5년 넘게, 22%가 10년 넘게 노숙을 겪은 만성 노숙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10년 간 입주한 372명 중 268명이 입주 후 한 번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며 입주 전과 후 정신건강 척도검사를 실시한 34명은 감정기복·충동성, 외상장애, 자기 조절력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됐다.

또 현재 입주민 중 50명이 주 평균 28.5시간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는 건강과 능력에 맞는 공공·장애인·노숙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주 당시 수급을 받지 못하던 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안전망에 들어가게 됐으며 14명이 연락이 끊긴 가족과 다시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 입주 수요를 기반으로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의 활용도와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입주자의 사망, 병원 입원 등으로 현재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입주 신청자의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입주자를 선정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게 빠르게 연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자의 주거유지, 건강회복, 사회적 관계, 자립 등 입주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며 운영기관의 평가와 지도·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이 외에도 노숙인들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망의 인문학’을 운영 중이다.

희망의 인문학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8~2012년까지 4,485명, 2022~2025년까지 2,754명이 수료했다.

올해에도 1,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나아가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공동체 창업을 경험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동행스토어’ 사업으로 1호점 ‘정담’, 2호점 ‘내 생애 에스프레소’, 3호 ‘카페 이음’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숙인 일자리 취업 연계 등의 자활 사업과 여름과 겨울철 거리 순찰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비상 구호용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노숙인 지원주택은 단순히 머물 곳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건강을 돌보고 일상을 회복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지난 10년간 구축한 주거지원과 사례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숙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