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 지원 ‘위탁’ 넘어 ‘자체 역량 강화’ 시동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업과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단순 기관 위탁 방식을 넘어 경기도 자체적인 수출 지원 인력풀 구축과 민·관·공 협력 생태계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최근 경기도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도내 기업들과의 현장 소통 경험을 공유하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수출을 향한 기업가 정신만큼은 매우 뛰어났고 이미 미국 등에 수출 중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국가로 시장을 넓히는 과정은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고도의 복잡한 과정이었다”며 “기업의 규모와 업종, 진출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이 천차만별인 만큼 현장에서 기업과 신뢰를 쌓고 함께 호흡하는 전담 인력의 성숙도와 네트워크가 수출 성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짚으며 경기도의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이 코트라 위탁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수출 현장의 노하우와 인력 한 분 한 분의 네트워크가 경기도에 축적되어야 함에도, 이를 코트라에 쉽게 위탁함으로써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책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코트라가 보유한 1400여 개 수행기관 풀은 적극 활용하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기업과 밀착 소통하는 인력 체계는 경기도가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GBC의 경우 기존 계약추진액 위주에서 실제 수출액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약 6배의 성과가 확인됐음에도 그동안 성과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해 선순환 구조와 예산 증액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시인하며 “현재는 코트라의 전문 조직과 수행기관 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 지적대로 도 자체 전문 인력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트라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과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업 간의 차별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코트라 측이 “중앙정부 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되어 자부담 여력이 있는 규모 있는 기업 위주인 반면, 경기도 바우처는 기업당 1000만원 규모로 182개사를 지원해 내수 기업이나 샘플 수출 단계의 영세·초보 기업을 발굴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이라고 설명하자, 임 의원은 영세 기업일수록 단편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선 밀착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기업당 지원 규모가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소규모 기업이 진입하기는 쉬워지지만, 정작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전 과정의 과제를 1000만원만으로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출신 은퇴 무역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인 G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코트라-민간 대기업’간의 유기적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예산과 역량이 제한적인 GBC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코트라 같은 공공기관과의 해외 거점 협력은 물론,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수출 노하우를 가진 민간 대기업과도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업이 단순히 코트라에 예산을 교부하는 위탁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코트라가 보유한 풍부한 해외 경험과 전문 역량을 경기도 행정에 이식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도내 수출 기업을 뒷받침할 가장 큰 기반이 될 것인 만큼, 국제협력국과 코트라, 나아가 대기업의 역량까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