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부결된 해외출장 '우회 승인' 의혹…차유미 의원 '내부통제 부실' 맹비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의 부결 사안의 우회 승인과 관련자 징계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재단의 내부통제 부실을 비판했다.

경기복지재단 소속 A연구위원은 2025년 12월 미국 학회 참석과 발표를 위해 약 540만원의 공무국외여행 경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재단 연구과제가 아닌 외부 공동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공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결했다.

이후 동일한 학회 참석이 2026년 1월 대외활동 신청을 통해 정책연구실장 전결로 승인·처리됐다.

차 의원은 정책연구실장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 심의에 직접 참석하고도, 부결된 출장을 독단으로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심의 결과를 준수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다른 절차를 통해 부결된 출장을 승인하면서 심의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부결도 뒤집을 수 있느냐”며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는 왜 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결재 권한 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 규칙상 국외출장은 대표이사 결재 사항이지만, 해당 건은 정책연구실장 전결로 처리됐다.

국외출장·예산 변경 등 총 7건이 하위 직급의 전결·대결로 처리된 사실도 드러나, 정해진 결재 권한을 벗어난 업무 처리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했다는 정책연구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근거를 요구했다.

사전 협의나 승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차 의원은 단순 보고와 승인은 다르다며 협의 내용과 승인 여부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구두 협의를 이유로 정해진 결재 절차를 생략한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자 징계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감사부서는 연구위원과 정책연구실장 등 2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 인사위원회는 모두 불문 의결했다.

차 의원은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중징계 요구를 불문 처리한 것은 재단의 징계 감경기준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출장 결과보고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출장복명서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성과를 확인할 보고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연구목적과 활동 내용, 현장 사진, 발표사례 등을 상세히 담은 기존 출장보고서와 대조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이런 보고만으로는 해당 출장이 경기복지재단의 외연 확장과 연구원 역량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차 의원은 “관행이나 실무상 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권한 위반과 의회 답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