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우 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1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교육 실시 여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위험성과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사 방문교육과 문화예술·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나 신고 관련 사항을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피해영상의 유포를 막거나 이미 유포된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경찰청 등과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피해 확인 이후 신속한 확산 방지와 전문기관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거나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피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의원은 “좋은 지원체계가 있어도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필요한 순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