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메모리 전용 '양두구육' 논란…유호준 의원 '경고'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1일 진행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전용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하며 산단 조성 시 벌목으로 인한 탄소흡수원 감소량 파악 및 대체조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가와 경기도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막대한 특혜성 지원을 하고 도민들이 토지 수용 등 여러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할 정도로 뒤처진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업이 시장 수요나 기존 관행을 이유로 당초 목적과 달리 해당 산단을 메모리 반도체용으로 전용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양두구육’”이라며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며 온갖 지원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부지 조성 과정에서 이미 산림 벌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짚으며 투자 및 착공 일정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사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향후 글로벌 탄소거래제 도입과 RE100 이행 의무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장 조성 단계에서 훼손된 탄소흡수량도 반드시 계량되어야 한다”며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다면 추후 기업이 대체조림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할 방법이 막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당시 정부에서 부지 선정 및 산업단지 발표를 할 당시에 탄소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하며 의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관 실·국 및 시·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국가산단 부지의 기존 탄소흡수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후 데이터라도 구축해 둘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 국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재 단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산단 계획이 시행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