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송규근 의원, 실태조사 결과 정책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으로 연결하고 관련 정책 및 조례의 정비로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송규근 의원은 최근 산업재해 발생 양상과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노동국 역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 해 온 만큼,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구체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모두 ‘추진 완료’로 보고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의회의 지적은 단순히 실태조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청”이라며 “실태조사에 내용을 반영했다는 것만으로 추진 완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로 이어질 때까지 부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단순한 연구 용역이나 결과보고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1억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중간보고까지 마쳤다면, 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할 준비도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예산안 반영 이후에 나온다는 이유로 내년도 사업 반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 노동자 관련 기존 정책 및 조례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 제공 방식에, 이동 노동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동하는 특성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과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기존 체계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노동 유형과 정책적 구분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 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관련 조례와 사업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의 현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의 결과물이 보고서 한 권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