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 2일차… IB 확대·예산 낭비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일 차 일정을 이어가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점검에 나섰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의 IB 교육과정 확대 추진과 관련해 교원 연수 부담과 대입 진학 불안 등을 이유로 도입을 중단한 대성고 사례를 언급하며 무리한 확대보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자체 IB 신청에 대한 교육청의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교원양성대학 장애 학생이 모교를 포함한 관내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거부당한 사태와 관련해 장애인 예비교사의 실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대책과 체계적인 실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내실있는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운영을 요구하는 한편 “직업계고 1년 취업률 1위라는 성과보다 실습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장실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후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더불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도와 정밀한 감독 매뉴얼을 가동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안전하고 공정한 수능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연말 온라인몰 법인카드 결제액이 평월 대비 최대 10배 폭증한 내역을 공개하며 이를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집행’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법적 의무인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누락하거나 사후 조회한 사안에 대해 주의 처분에 그친 점을 질타하고 기관장 중심의 책임 관리와 채용 단계부터 재직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 수의계약 자료와 K-에듀파인 데이터 간 불일치 원인을 규명해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 의존도를 점검해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7~2028년 추진 예정인 클라우드 전환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시 현장의 핵심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용차량 전수조사 결과 주행거리 대비 유류비 2배 과다 지출과 서류 불일치 등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특정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노후 관용차 정비비 낭비 개선과 교차 검증 전산 시스템 도입, 성실한 운전직 공무원을 위한 공정한 인사 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자칠판과 통합PC 등 주요 기자재 구매 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납품 후 철저한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매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등 정책 추진에도 일선 교원이 체감하는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 대응과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용역의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권역별·학교별 그룹 입찰을 검토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치원 입학·행정 시스템 개선과 소규모·돌봄 유치원 지원 확대, 과도한 행정 규제 완화를 주문했으며 학내 유선망 사업 중단과 노후화에 대응한 조속한 개선 계획 제출도 요구했다.

특히 청렴도 3등급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공사·운동부 분야의 부진, 음주운전, 부실 징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 등 공직기강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조직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급자재 구매 저조와 사급 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 여부, 성천초 복합시설 조성 협약 이행 및 리모델링 비용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이 밖에도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실태 점검, 교육청 조직 진단·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강화,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희 의원은 학생 정신건강 조기 발견을 위해 위클래스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미설치교와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 간 상담 격차를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신설학교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요예측 실패로 모듈러 교실이 반복 설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배치 적정성 점검과 사후 평가 도입 등 수요예측 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반복되는 지필·수행평가 오류 방지를 위해 학교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이 4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데 따른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주요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 중복 위촉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감사 역량을 확보하고 감사 결과가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 상승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단계부터 임용 확대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조공학기기와 업무지원 인력 확보,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학하초등학교 이전·개교 지연 사태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및 학습권 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향기 의원은 파견 교사의 복귀 이후 승진·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농어촌 벽지학교 지정 및 근무 가산점 기준도 실제 근무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식 승인 전 K-컬쳐고 명칭을 대외 홍보와 입학전형 등에 사용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공청회 등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안정적인 교육과정·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높은 기간제교사 비율과 정원 내 결원 방치, 교원 채용 과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1차 필기시험 이후 2·3차 전형을 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관리·감독과 행·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2027년 IB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 학교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학교의 준비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탐색·관심·후보학교별 예산 및 수수료 부담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망 확보와 교원 업무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 및 학생 수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중점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