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자살예방위원회는 '서면 심의'만 2년째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료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자살예방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자치구별 위원회 구성 미흡을 지적하고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전시 자살예방위원회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한 차례씩 개최됐으며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주요 안건도 다음 연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에 집중돼 있어 지역 자살위험 요인과 기존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와 대덕구만 자살예방위원회 또는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동구·서구·유성구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광역시 차원의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데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지역별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7.1명으로 전국 평균 23.2명을 웃돌았다.

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역의 자살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가 자살예방사업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상담·교육 실적을 넘어 자살고위험군의 발굴과 치료연계, 지속관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와 정신건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행정부시장이 자살예방관으로 지정된 만큼, 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정비해 지역별 자살위험 요인과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전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도 시 자살예방위원회는 2년간 단 두 차례, 그것도 서면으로만 운영됐고 5개 자치구 중 3곳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위원회가 단순한 시행계획 자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살예방은 특정 부서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며 “시와 자치구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일상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