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해소 TF 총괄반 1차 회의 개최…'더 따뜻한 민생' 본격 시동

[충청뉴스큐]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12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총괄반을 즉시 가동해 과제발굴 등을 본격 착수했다.

‘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고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총결집한 범정부 협업체계이다.

이 중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TF 총괄·조율을 맡는다.

아울러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등도 면밀히 점검·관리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5대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과제를 발굴,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한다.

발굴한 과제는 ➊즉시추진, ➋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➌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나누어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 및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