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 화장실 의무화 법제화 '신호탄'

[충청뉴스큐]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전반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대식 주최, 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 주최·주관, 군산CIL·밝은내일CIL·사상구CIL·충주CIL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역사회 곳곳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화장실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생존권과 존업성의 문제다.

가고 싶은 상가나 문화시설이 있어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장시간 외출을 포기하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 등 상당수 근린생활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나사렛대학교 박종균 교수와 최창현 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 공동상임대표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한경대학교 박광재 교수,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삼호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광일 UD환경정책기획팀장,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 지원, 설치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심현지 센터장은“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철저한 유지·관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화장실 걱정없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CIL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