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복되는 옹벽 결함 '즉시 정밀점검' 도입... 원촌육교 사태 재발 방지 신호탄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2일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옹벽 긴급 통제 사태를 짚으며 같은 결함이 반복되는 시설물은 점검 주기와 관계없이 바로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받은 점검 자료에 따르면 원촌육교 연결로 옹벽은 2023년 상반기부터 정기점검 6번 모두 ‘전면 배부름’이 기록됐지만 등급은 6번 모두 B등급이었고 시 검토 의견도 ‘배부름이 발견되었으나 양호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3월 27일 옹벽 틈으로 흙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빨라지면서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고 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30일 저녁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보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통제 결정 자체는 옳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몸도 한 곳이 계속 아프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전면 배부름이 6번이나 반복됐다면 정기점검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정밀점검을 미리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제로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은 충분히 이해해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도 오산 사고와 관련해 배부름과 균열을 중대결함으로 봤다”며 “문제가 반복되면 고민하지 말고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주택국장은 “같은 원인으로 계속 B등급을 받았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맞다”며 “사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함이 반복되는 시설물은 정기점검 주기와 관계없이 수시 정밀점검 실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보강토옹벽 9개소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옹벽 가운데 정밀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의 목록 제출 △2031년 12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인수에 앞선 시설물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교를 비롯한 시설물에서 비슷한 문제가 보이면 빨리 점검하고 빨리 처리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