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단체·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 논란…금종례 의원, '조례 취지 위배' 맹비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12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예산과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관련 사업의 삭감·일몰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종례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도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을 살피는 것”이라며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자를 위한 핵심 사업을 축소·중단하려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금 의원은 2026년 예산이 약 2억2천만원이었으나, 2027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약 1억8천8백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 수준만 반영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종례 의원은 “여성단체 활성화는 여성가족국의 주요 기능으로 명시돼 있다”며 “예산을 대폭 줄여 놓고 어떻게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는 약 339만명의 여성노동자가 있으며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보육교사·요양보호사·급식조리사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 임신·출산·육아, 경력단절, 노동권 문제를 지원하는 현장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사업이 일몰 또는 전액 삭감 대상으로 검토됐다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다시 조정되는 등 예산안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본예산 확정이 임박한 시점까지 담당 부서가 정확한 예산 규모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경기도의 관련 조례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 △일·생활 균형 지원 △시·군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로 여성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 개선을 명시해 놓고 정작 이를 수행하는 현장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시키는 것은 조례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일자리와 창업, 경력 유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여성노동자 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집행부에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관련 2026년·2027년 예산안, 삭감·일몰 검토 경위, 조정 과정, 최종 반영 내역을 명확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금종례 의원은 “행정이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오락가락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자 지원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