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문화예술 보조사업 관리 부실 지적... 투명성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 선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 위원장은 대전포토페스티벌의 보조금 교부·정산 자료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기재돼 있으나, 의회에 제출한 예산 산출 내역에는 구분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산정 기간과 선지급 경위, 사진 출력·액자 제작비의 지출 증빙을 확인하고 구청 민원 방문객이 포함된 관람객 집계 방식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음대로 예술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된 협약서에 상대방 서명이 빠진 사례와 자료마다 대관 실적이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짚었다.

인 위원장은 공간별 만족도와 대관 실적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해 다음 연도 지원 공간 선정에 활용하고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문학관 소장자료 관리와 관련해서는 조례상 운영위원회와 재단 내부 수증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기증자료 심의와 처분 절차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료를 인수하지 않거나 처분할 때 적용할 기준과 기증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장은 자료 분류와 검토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문학관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 밖에도 대전문학 번역집 발간과 같은 보조사업은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번역·감수 방식과 인력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립미술관에는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거리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관객 집계와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