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건설주택국 행감서 시민 안전·경제 현안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어 건설주택국 소관 도시경관, 주택정책, 도로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중점 점검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대전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률이 수단 분담률 대비 약 5배에 달함에도 전용도로 신설 및 위험개선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덕터널 등 도심 위험구간의 선제적 정비와 자전거 보험 가입 연령 하향과 고령자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 ‘타슈’ 운영 확대에 따른 재배치 인력 충원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민 제보로 접수된 장대B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가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의 취지는 지역 업체와 노동자에게 일감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철거 단계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구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맞교대 경비노동자의 41%가 온수 샤워조차 못 하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노동자 필요 시설 우선 지원’조항을 시 조례에도 반영해 최소한의 휴식권과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근모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이 수년째 6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짚으며 “하도급은 수치보다 내용의 질이 중요하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 분배와 기회의 균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 하도급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후 오피스텔 등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치 건축물 문제는 시 조례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웅 의원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일대 소형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이 투숙객이 없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강화된 주차장·복도 폭 기준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조차 가로막힌 현실적 고충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인천 등은 숙박업 신고 기준을 20실로 완화했는데 대전은 아직 30실인지 의문”이라며 “어려운 소유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개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가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을 당부했다.

김기흥 의원은 지급 기준에 맞춰 회의록을 작성해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1인 단독 의결처럼 표기된 사항을 지적하며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작성할 때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등 7개 주요 사업의 미편성 예산이 859억원에 달하는 점을 짚으며 “예산과 공정이 어긋나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사업별 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맞춘 지반침하 탐사 기준 개선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이행 실태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