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5주간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5 주간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남지역 화물차유가보조금 지급액은 932억 8,500만원에 이른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점검 대상은 부정수급 의심거래가 다수 확인된 주유소와 전체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은 주유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 및 허위 결제△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과다 청구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과 주유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을 대조하고 주유소CCTV영상을 확인해 실제 해당 화물차가 주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화물차주에게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하며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한다.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주유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3년간 정지하고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거래를 영구 정지한다. 아울러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보조금이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