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 및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리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이 13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체계 정비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동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각 군·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고 군·구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인천시가 조례에 맞춰 시비를 적극 편성해 시민 건강 보장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군·구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점검 결과 올해 9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3억1천만원이 환수됐다.

이는 전년도 30건, 5천만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급증한 부정수급 사례 자체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고의로 반복해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 가장 충격이다”며 “인천시가 관리감독과 사후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장에서는 2025년에 1개 기관이 반복적인 부정수급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인천시 제출 자료에는 부정수급 사유가 ‘바우처 허위 및 과오결제’라고만 기재돼 있었는데, 허위와 과오는 고의성 여부에서 차이가 큰 만큼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구분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민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건강정책인 만큼, 인천시가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책임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군·구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반복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감독과 사후조치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