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닫힌 고리' 지적… 공정성 강화 시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3일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용역계약·공모사업의 반복 선정과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점검하고 업체 풀과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영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사회혁신경제국이 체결한 계약 30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절반인 15건을 가져갔고 금액으로는 전체 20억 8262만원의 78.0%인 16억 2522만원이 이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같은 기간 계약 146건 중 2회 이상 계약한 사업자가 28곳에 달했고 같은 해 계약과 공모 지원에 함께 여러 건 선정된 사업자도 5곳 확인됐다.

한영수 의원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야에 비해 참여 기업과 전문 인력 규모가 작아, 공모를 열어도 신청 업체도 심사위원도 같은 얼굴로 채워지기 쉽다”며 “구조적 한계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2년차 대면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전년도와 같은 인물이었다.

특히 2년 연속 심사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1명은 협의회 회장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의 회원사를 직접 심사했고 해당 회원사는 최종 선정됐다.

제출 자료에는 위원별 점수 없이 총점만 기재돼 회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영수 의원은 해당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별 심사결과표가 포함된 결재문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한영수 의원은 “같은 지역 타 협회 소속 경쟁 기업이 심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고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이해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공정성 관리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영수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에 △신규·소규모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업체 풀 확대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와 동일 위원 연속 위촉 제한 △동일 업체 반복 계약·선정 관련도 차원의 지도·감독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영수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정과 연대를 가치로 내세우는 영역인 만큼 선정 과정부터 투명해야 한다”며 “참여 기반이 좁다는 현실은 핑계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