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부당 해고 논란… 최지원 의원, 인사행정 전반 질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

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

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