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기금 심의 방식 '서면' 편중 지적…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의 실효성과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 간 쟁점 토론이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조성액이 37억 4300만원 감소할 계획”이라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유입액, 지출 계획 등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40억원 중 19억 2천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30억원 중 14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46.7%에 그쳤다”며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탈락으로 지원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어떤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협동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단순히 사업 홍보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이 금융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금은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융자금 회수와 향후 수입·지출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기금 잔액 전망과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