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예방 예산 절반 '뚝'... 김성기 의원 '치료보다 예방' 절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마약류 예방사업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성기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한다. 사후에 치료로 대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든다”며 마약류 예방사업을 짚었다.

도민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는 이 사업은 집행부 안이 해마다 2억원 수준이었고 도의회가 2025년 5억원, 2026년 3억 5천만원을 증액해 키워 왔다.

2025년에는 5억 6천만원을 모두 집행해 계획을 넘는 2만 2280명이 교육·홍보를 받았다.

그러나 예산은 올해 제2회 추경에서 2억 7400만원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성기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를 들어 “2025년 전국 마약사범 2만 3403명 가운데 5954명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4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문을 연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의 진료 인원도 그해 156명에서 지난해 844명, 올해는 8월까지 984명으로 늘었다.

김성기 의원은 “2억, 3억, 5억이 문제가 아니다. 예방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치료 지원의 관리도 짚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치료를 마친 것이 129건, 중단된 것이 170건이다.

김성기 의원은 중단 사유가 따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유를 세세하게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건건강국장은 공감한다며 시·군과 함께 사례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성기 의원은 질의 시간의 일부를 참고인에게 내줬다.

지난 9일 도내 24개 사회복지 단체가 삭감된 복지 예산의 복원과 현장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이진완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다.

이진안 협회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예산에서 경기도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신호등이 꺼지면 시·군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김성기 의원은 “1425만 도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엄중하게 듣고 있다.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성기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의 재개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환자 권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것을 당부했다.

김성기 의원은 “예방과 치료는 짝”이라며 “예방으로 찾아낸 사람을 치료로 잇고 치료를 마친 사람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 심사에서 면밀히 살피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