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태안교육청, 학생 정서 위기 4년째 10%대... 구형서 의원 "근본 원인 분석하라"

[충청뉴스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은 13일 열린 당진·태안·청양·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비율이 해마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를 짚고 전문기관 연계에 그치지 말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교육지원청의 관심군 비율은 2022년 12.1%, 2023년 10.6%, 2024년 11.0%, 2025년 10.9%로 4년 연속 10%를 넘었다.

태안교육지원청도 2023년부터 3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2025년 도내 평균과 비교하면 두 지역 모두 1.5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1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관심군 학생을 Wee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2차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일은 충실히 이뤄졌다.

예산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관심군 999명 가운데 995명을 전문기관에 연계했고 태안도 연계율이 95%를 넘었다.

연계는 거의 빠짐없이 하고 있지만 관심군 비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4년 전에도이 문제를 다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를 하고 2차 기관에 연계하면 끝나는 식으로 학교와 전문기관에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교육장은 “최근 3년을 비교하면 관심군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답했고 태안교육장은 “관심군 학생은 Wee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과 연계하고 교사와 상담 인력이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교육장에게서는 다른 답이 나와야 한다”며 “수치가 높으니 연계하겠다가 아니라 왜 꾸준히 많이 나오는지, 어느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 학교와 지역에 어떤 여건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교육장이 고민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에서는 2023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ADHD 학생 학부모 연수를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며 “그때 이미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올해 행감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달라”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드시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