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소년시설 채용·계약 반복 지적에 관리체계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청소년시설 지도·점검에서 총 4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반복되는 채용·근로계약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과 정기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지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4건, 2023년 156건, 2024년 93건, 2025년 68건 등 총 4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채용 관련 지적은 29건, 근로계약 관련 지적은 19건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특히 채용심사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절차, 서류전형 및 평가기준 등 기본적인 채용 절차에서 유사한 문제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된 만큼, 개별 시설별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유형을 분석해 공통 업무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화곡청소년센터의 경우 채용심사 제척·기피·회피 절차 미흡으로 재계약 감점을 받았고 망우청소년센터도 2024년에 이어 2025년 다시 채용 관련 사항이 지적됐다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사후 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실무자와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사전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시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서울시의 행정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다수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 책임성도 함께 점검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동일 법인이 10년 이상 수탁한 청소년시설은 26개소이고 3개 이상 시립시설을 동시에 수탁한 법인도 4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기 운영 경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신규 수탁기관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다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회계·인력·노무·안전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위탁을 맡긴 뒤 개별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수준에서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채용·계약 문제는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평가와 지도점검 결과가 재위탁 심사와 개선명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