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 3000만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대상자 파악 시급

김회철 의원, 체납 징수 체계 정비 및 행정적 지원 강화 촉구

양승선 기자 2026-11-16 10:06:45




김회철 경기도의원, “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 법 개정, 대상자 파악부터 선행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에 대비한 체납자 현황 파악과 징수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월 건의한 3000만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법률 개정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처분 실적이 2365건으로 증가한 배경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현황을 확인했다.

자치행정국은 도 직접 징수 대상인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70명, 체납액은 약 970억원이며 이 가운데 46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출국금지 적용 대상이 될 과징금 체납자의 규모를 질의했으나, 자치행정국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면 해당하는 대상과 자료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징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징수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인력과 전담체계, 자료 분류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대상자 분석과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과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가용재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내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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