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 실시… 정책 개선 '도약' 신호탄

경제·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정책 점검, 책임성·투명성 강화 촉구

양승선 기자 2026-11-16 16:44:07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6일부터 진행된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민생경제와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등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실화, 골목상권의 자생력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현장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단순한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공무직 처우 개선 등 기존 과제뿐 아니라 청년 채용내정 취소와 같은 노동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마을공동체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등 주요 사업의 계약·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제출 미흡과 불명확한 의사결정 근거, 형식적인 성과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 기관이 구체적인 개선 일정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 감사 지적사항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경제·노동 정책이 도민의 삶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자리였다”며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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