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실차단 현황 집중 점검

이연주 의원, AI 활용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및 관리체계 강화 주문

양경희 기자 2026-11-16 17:26:13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실제 차단 실효성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16일 열린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실제 차단 여부를 점검하고 삭제지원시스템 도입 및 AI 활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주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차단 심의 완료 통보를 받은 게시물 198건을 확인한 결과 143건, 약 72%가 여전히 접속 가능했던 문제를 지적했다.

차단 심의가 완료됐다는 통보 이후에도 피해영상물을 볼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인천시가 수행기관에 사업을 맡기고 실적을 보고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원 건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삭제·차단 여부와 재유포까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도와 예산에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NA 기반 시스템 도입 설명에 대해 AI 기능의 포함 여부와 활용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지역센터에 DNA 기반 동일·유사 영상 자동 탐지 기능과 얼굴 식별·문자 판독 등 AI 기능을 갖춘 설치형 삭제지원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내년 하반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설명에 대해 정부 보급 계획과의 연계 여부, 도입 기능과 일정,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예산 요청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사전 협의를 챙겨, 현장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앞선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 뒤, 감사를 앞두고 보고 내용을 수정한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관리·감독 부서로서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주 의원은 “처리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아도 피해영상이 그대로 보인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며 “실제 삭제·차단 여부와 재유포를 점검하고 도입할 시스템의 AI 기능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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