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박준모 의원, 다회용기 사업 독점 구조 개선 및 배달특급 국비 확보 촉구
특정 업체 반복 선정 지적하며 평가체계 개선 및 도내 기업 참여 확대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특정 업체 중심 계약구조 개선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원은 먼저 경기도주식회사의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고 배달용 다회용기 서비스의 건당 단가가 36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만큼 단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서비스의 기술적 특수성은 이해하더라도 별도의 기술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지역행사 관련 사업까지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평가기준을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기존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규 업체와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배달특급의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생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배달특급의 운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 공고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배달특급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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