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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18억 마음건강사업 위탁업체 평가 투명성 강화 촉구

이건한 의원, 예산 증액 전 집행 실적 검토 및 평가 근거 명확화 제안

양승선 기자 2026-11-17 09:44:19




이건한 경기도의원, 18억원 마음건강사업 위탁업체 평가의 객관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의 마음건강 증진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18억원 규모의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관리와 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4억 8200만원이던 사업 예산이 2024년 8억 59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6년 18억 36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집행률이 53%에 그친 만큼 예산 증액에 앞서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전체 기술능력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2024년과 2025~2026년 사이 평가 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동일 업체의 정량평가 점수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데다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어떤 전문적 판단과 근거로 해당 점수를 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이 점수 부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평가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직원 마음건강사업은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위탁업체 선정 모두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이 실제 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누구나 납득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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