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45억 '경기기후위성' 사업 의혹 진상 규명 촉구
박정균 의원, 사업 선정·점검 전 과정 의혹 제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제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까지 전 과정에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정균 의원은 먼저 취득세와 초과세입 감소, 민선 4기부터 8기까지의 채무 승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재정위기를 특정 도정의 책임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감세·교부세 축소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경기도의 세입 감소 대응, 세출 구조조정 미흡, 확장재정 운용 등 내부 요인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은 “역대 도정의 채무 승계와 세입 여건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고 인구구조 변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사업 수 조정과 성과평가에 따른 사업 일몰·감액, 국고보조사업 부담 개선, 세입·세출 추계 고도화 등 재정안정화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가 특정 업체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연구결과와 실제 공모조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2024년 12월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와 사업자의 사전 용역 관계를 거론하며 연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성 크기 기준이 변경되고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경기도에 본사나 지사 등 사업장을 개설·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 적용된 경위를 지적하며 “경기도 우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정균 의원은 선정 업체의 도내 사업장 운영 실태와 관련해 상주 인력 및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담당 부서의 현장점검 결과와 출장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공모조건의 적정성은 물론 현장점검과 사후관리까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업 전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경기연구원과 담당 부서 사업자 간 관계 및 협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의 관련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감사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집행부 측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감사위원회 인력 보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박정균 의원은 이 밖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경기연구원의 연구 독립성과 연구인력 처우 개선, 경기북부·동부지역의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성장촉진권역 신설,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대응한 평화·안보교육 개선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경기도 스스로 재정운용과 공공사업 관리체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정책연구부터 공모·선정·집행·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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