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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실 심각…임유진 의원 '관리체계 개선' 촉구

낮은 점검률과 설계도면 불일치 문제 지적…보건환경연구원 기술지원 강화 요구

양승선 기자 2026-11-17 10:57:34




임유진 의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낮은 점검률과 설계도면 확인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도내 7개 시·군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약 2200곳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부적합률은 71.8%였다.

반면 도내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은 2024년 2.0%에 그쳤다.

임유진 의원은 “소규모 시설은 건축주가 직접 관리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군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이 수질검사와 기술자문을 통해 현장의 관리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수처리시설 제품 도면 18건 중 등록 당시 도면과 완전히 일치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시·군이 등록 당시 도면과 설치신고 때 제출된 도면을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치단계의 확인과 준공 후 수질검사를 강화하려면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여건도 갖춰야 한다”며 “시·군의 시료 채취와 연구원의 수질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가 설계도면과 설치기준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기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설치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때도 연구원이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소규모 시설도 관리가 부실하면 도내 하천과 팔당 상수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가이드북 발간에 그치지 말고 제도 개선과 분석 역량 확보, 시·군의 기준 마련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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