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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자치경찰, '무늬만' 넘어 실질 권한 강화 촉구

최종현 의원, 긴급차량 단속 불합리 개선 및 인사권 확대 요구

양승선 기자 2026-11-17 10:38:59




최종현 경기도의원, “무늬만 자치경찰 넘어, 도민 안전 위한 실질적 권한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반복적인 무인단속과 단속장비의 운영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사전통지가 2024년 3904건에서 2025년 506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427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사전통지 가운데 4098건이 긴급출동으로 인정돼 면제됐음에도, 소방관서에서는 출동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일부 소방서 바로 앞에도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어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반복적인 사전통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119 출동정보와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불필요한 소명절차를 줄이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교통경찰의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단속장비의 적정 운영대수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6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적정 설치 대수 산정 연구’를 인용하며 장비의 사고감소 효과와 설치·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적정 운영대수와 지역별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적인 인사권 문제도 짚었다.

이날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지사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한돼 있고 사실상 전보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의회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실질적인 인사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의 치안수요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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