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연말까지 집중 정비
도내 15개 시·군, '무관용 원칙' 적용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충청뉴스큐] 충남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혐오·비방 표현 및 불법 정당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방침에 발맞춰,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근 설치 개수·기간·장소 등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비방 문구를 담은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반복 게시됨에 따라 도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치 기준 위반 및 혐오·비방 문구, ‘24시간 내 시정·미이행 시 즉시 철거’등 도는 우선 내용 판단에 앞서 형식적 설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표시기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등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설치 기준 위반 현수막은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철거한다.
또한 혐오·비방 등 권리·명예 침해 우려 현수막도 민원 접수 시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4시간 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응 시 철거·보관 조치와 함께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행안부·선관위의 신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한다.
경찰·선관위 공조로 현장 정비 실효성 제고 단속 공무원 보호 강화
도는 그간 선관위·경찰청과의 실시간 공조체계 구축, 우선게시대 운영 독려, 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사전 계도에 힘써왔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경찰·선관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 및 소송·법률 지원을 병행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나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충남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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