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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책 '감독교사 책임' 공감대 형성

AI 기기 판별 역량 강화 및 법적 보호 지침 마련 촉구

양승선 기자 2026-11-17 16:59:09




노조 간판



[충청뉴스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대책과 관련해, 감독교사에게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수험생의 안경을 매 교시 점검하고 의복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정부의 부정행위 차단과 감독교사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경과 의복, 소지품 확인 등 감독관의 업무와 판단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의 판별을 감독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기기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절차, 전문인력 지원 및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독인력 확충과 휴식 보장, 수당 현실화 등 감독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16일 시의회에서 관내 16개 시험장에 장학사 16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시험실 감독관의 1차 확인과 전담 인력의 2차 지원, 교육청과의 3차 협의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스마트안경 확인 등 수험생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전담 인력 배치가 기존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판별 역량과 장비 지원,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은 외형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오인에 따른 수험생의 응시권 침해나 미적발에 따른 감독교사의 분쟁 위험이 있다.

이에 전문인력과 탐지 장비를 활용한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시험장별 확인 절차와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감독교사 관련 민원·소송의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공식 보호지침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독한 교사가 기기 판별의 한계로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의 대응 주체와 법률지원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까지 교사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감독교사 보호를 약속한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감독교사와 전담인력의 역할 및 최종 판단 주체 명확화 △전문인력·장비를 통한 첨단기기 판별 지원 △감독교사 면책 기준의 문서화와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 보장 △첨단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수능 이후에는 감독인력 확충과 휴식 보장, 수당 현실화 등 노동조건 개선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교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감독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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