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짧은 입법예고·유명무실 위원회' 운영 도마 위
김은나 위원장, 행정 절차 개선 및 투명성·책임성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 위원장은 17일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교육감이 발의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140건 가운데 45건이 원칙적인 예고기간인 20일보다 짧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건은 단 5일만 예고했으며 예고기간이 3일에 그치거나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도의회 의안 제출기한 등을 주요 단축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민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사전에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경우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듣고 조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조례 시행 이후 민원과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행정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관행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축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6년 8월 말 기준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119개 위원회 가운데 33개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학생상담지원위원회,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위원회 등 학생 지원과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됐다.
위원 구성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관련 조례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한 사람이 5개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단순히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심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행정의 신뢰는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입법예고는 도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위원회는 실질적인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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