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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 2260건 위반 적발… 임창열 의원 '사후관리 강화' 촉구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확인…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공동주택 관리감사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열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서 총 2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과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 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통해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관리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민·관 협업 방식의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시·군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도내 공동주택 183개 단지를 감사해 2026년 9월 말 기준 22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사용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 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이 확인됐다.
위반사항별 조치 현황은 과태료 378건, 시정명령 171건, 행정지도 1708건, 고발 및 타법 조치 3건으로 나타났다.
임창열 의원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과 반복 위반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공동주택 민원감사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만큼 도는 기획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군과 감사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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