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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산업 특구 '예산 삭감' 논란… 최만식 의원, 핵심 사업 복원 촉구

2027년 말산업육성기금 정책사업비 대폭 축소 지적… '예치금'이 '사업비'보다 많아

양승선 기자 2026-11-18 10:26:15




최만식 의원, “말산업 특구인데 육성사업비보다 예치금이 더 많다”… 핵심사업 복원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 특구인 경기도가 정작 말산업 육성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산업기반 유지와 치유승마 등 핵심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비가 2026년 약 18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약 2억748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7년 도금고 예치금은 약 2억9546만원으로 실제 말산업 육성에 사용하는 정책사업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금을 만들어 놓고 정작 산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보다 금고에 남겨두는 예치금이 많다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말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를 행사성 사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도비 약 2억원이 투입되는 경주대회가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와 농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적·재정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배는 한 번 치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국산 경주마 생산과 육성, 농가 소득, 관련 산업이 연결되는 말산업의 한 축”이라며 “산업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행사성 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산업 예산 축소가 경주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 사업이 연이어 위축될 경우 승마산업과 말 생산농가뿐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치유승마, 청년 일자리, 승마장 운영 등 말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국비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온 만큼, 기존 기반을 유지하면서 특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말산업 특구라는 이름만 유지해서는 의미가 없다. 특구라면 그에 걸맞은 산업기반과 공익적 기능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재협의해 치유승마와 말 생산기반 유지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은 2027년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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