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8.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과밀학급 해소 '조례안' 가결... 학생 학습권 보장 신호탄

최병은 의원 발의안,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양경희 기자 2026-11-18 10:37:21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과밀학급의 체계적 지원으로 학생 학습권 보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최병은 의원이 인천지역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18일 최병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급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워회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천지역 내 일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부족, 교육시설 노후·협소화, 교원 업무 가중 등이 발생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병은 의원은 과밀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3년마다 과밀학교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최병은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