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8.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교육청, 노후 학교 내진 보강 시급... 장승희 의원 '안전한 교실' 촉구

내진 성능 확보율 전국 평균 밑돌아... 식품 알레르기 학생 급식 지원 강화 요구도

양승선 기자 2026-11-18 13:41:49




장승희 의원,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일수록 더 안전한 교실에서 배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노후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과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안전한 급식 지원을 촉구하고 장애학생 인권교육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대피에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가장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와 내진 보강을 예산의 첫 줄에 두고 공사가 제때 끝나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이 제시한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68.4%로 전국 평균보다 11.7%포인트 낮았다.

준공 후 40년 이상 된 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도 471동에 달했다.

장승희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2029년 내진 성능 확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도별 보강 대상과 소요 예산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내진 보강 예산 중 178억원이 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보와 함께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계획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승희 의원은 또한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복합특수학급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노후 교사동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족한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관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최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재난 대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공제 가입 학교 명단만으로 건물별 보장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제·보험 미가입 현황과 지진·태풍 등 재난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점검하고 공제회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 공립과 사립 모두 최소한의 재난 보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승희 의원은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식단표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학생의 안전한 식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제거식과 대체식을 제공받는 학생, 도시락을 지참하는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 제공이 어려운 학교의 사유를 조리 인력·공간·비용 등으로 나눠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예산에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반영하고 보건실과 연계한 응급대응 준비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해 달라는 의미”며 “단 한 명의 아이도 급식실에서 소외되거나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별 지원 현황과 미지원 사유를 보유자료 중심으로 11월 24일까지 우선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만영 협력국장은 인력 등 현장의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일정에 맞춰 보고하고 급식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장승희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 이관 여부에 대한 설명이 기관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장승희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연수가 특수교육원으로 이관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특수교육원에서는 해당 사업 이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정확한 확인과 보고를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히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나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과 함께, 장애학생 자신이 권리를 이해하고 피해 상황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표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며 “어느 부서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채열희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특수교육원장과 관련 내용을 확인·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유치원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연계한 성남교육지원청의 ‘벽깨기’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장의 작은 제안을 실제 협력으로 연결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야 한다며 구리지역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에도 이러한 협력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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